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50→30%), 작은도서관 건립(50→30%) ㅇ (사업방식 개선) 직접 제작지원 축소 및 지정사업 공모 전환 - 민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게임, 대중음악, 방송 등)의 직접 제작지원을 축소하고 지정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공정성 강화 ㅇ (원칙 확립) 일몰제 적용 및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추진 - 연례적 지원 방지를 위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CT 대학원 지원을 종료하고, 지자체 국민여가캠핑장,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관광안내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등 지특회계 이관 ..PAGE:18 - 14 - 3. 편성 규모 ㅇ 편성총액 : 5조 4,948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4,989억원(10.0%) 증, 추경예산 대비 1,783억원(3.4%) 증 - 예산 2조 7,698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2,151억원(8.4%) 증 - 기금 2조 7,250억원 : ‘15년 본예산 대비 2,838억원(11.6%) 증 ㅇ 부문별 편성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예산 (A) ’16년 예산 (B) 증 감 (B-A) 비 고 총 지 출 49,959 100% 54,948 100% 4,989 10.0% 문화예술 부문 13,825 27.7% 15,069 27.4% 1,244 9.0% 콘텐츠 부문 6,107...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6 → 22억), 함께누리 지원사업(19 → 30억) 등 ㅇ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내실화를 통해 對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 (‘09) 390억원(4,050명) → (’10) 460억원(4,710명) (70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학교스포츠강사 : (‘09) 256억원(2,550명) → (’10) 322억원(3,250명) (66억원 증)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09) 68억원(820명) → (’10) 64억원(705명) (4억원 감) - 청년인턴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관광분야 현장경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 (‘09) 32억원(298명) → (’10) 32억원(237명) *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 (‘09) 15억원(185명) → (’10) 23억원(350명) (8억원 증)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 (‘09) 5억원(30명) → (’10) 29억원(130명) (24억원 증) ㅇ 소통 활성화와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 KTV 24시간 운영, 정책간행물 확대 발간 등을 통해 정책 공감도 제고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09) 148억원 → (’10) 158억원 (10억원 증) * 정책간행물 발간 :...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화 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 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 도서관․시군 구민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 도서관․박물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소외계층․공공도서관 대상 우수도서 보급 추진 *세종도서보급(142억원),도서관․박물관길위의인문학(108억원),병영독서활성화(34억원) ㅇ 한국어 세계화 및 한국문화 홍보 강화 - 세종학당 확대,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 세계문자박물관 구축, 한글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내외 한국어 기반 강화 및 가치 확산 *한글의가치확산(251억원) - 재외 한국문화원 및 거점별 특화사업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지속 추진 *재외한국문화원운영(865억원),거점별특화사업(75억원) -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격 제고 *유네스코세종문해상지원(1억원),문화동반자사업(11억원) ..PAGE:19 - 14 - ㅇ 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예술 창작 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창작 준비금’ 및 ‘예술인 기업 파견 지원’ 지속 추진, 창작자 보호를 위한 ‘예술인 신문고’ 지속 운영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249억원)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및 찾아가는 예술을 통한 예술 접근성·공공성제고 -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아동·청소년의 문화감수성과 공동체...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 ┃21. 공공도서관 운영 ┃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 ┃23. 문화의 집 조성 ┃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 ┃26. 관리책임자대회 ┃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 ┃29. 조각공원 조성 ┃ ┃30. 통영국제음악제 ┃ ┃31. 문화학교 운영 ┃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 ┃ ┃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 ┃35. 노량해전 재현 ┃ ┃36. 문화의 거리 조성 ┃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 ┃38.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 ┃41. 공주미술제 ┃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46. 농가도우미 지원 ┃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48. 농촌PC보내기 사업 ┃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 ┃50.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 ┃54....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PAGE:12 - 8 -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 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37.8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1,608 13,958 2,350 20.2 ㅇ 일반회계 11,608 13,958 2,350 20.2 <소속기관> 359,459 389,853 30,394 8.5 ㅇ 일반회계 359,459 389,853 30,394 8.5 ◉ 예술원사무국 2,199 2,648 449 20.4 ㅇ 일반회계 2,199 2,648 449 20.4 ◉ 한국예술종합학교 19,614 22,910 3,296 16.8 ㅇ 일반회계 19,614 22,910 3,296 16.8 ◉ 국립중앙박물관 59,658 60,640 982 1.6 ㅇ 일반회계 59,658 60,640 982 1.6 ◉ 국립국어원 10,018 10,628 610 6.1 ㅇ 일반회계 10,018 10,628 610 6.1 ◉ 국립중앙도서관 35,290 35,484 194 0.6 ㅇ 일반회계 35,290 35,484 194 0.6 ◉ 해외문화홍보원 41,593 52,262 10,669 25.7 ㅇ 일반회계 41,593 52,262 10,669 25.7 ◉ 국립중앙극장 22,830 20,545 △2,285 △10.0 ㅇ 일반회계 22,830 20,545 △2,285 △10.0 ◉ 국립현대미술관 87,213 96,728 9,515 10.9 ㅇ 일반회계 87,213 96,728 9,515 10.9 ◉ 국립국악원 42,883 47,850 4,967 11.6 ㅇ 일반회계 42,883 47,850 4,967 11.6 ◉ 국립민속박물관 14,762 15,500 738 5.0 ㅇ 일반회계 14,762 15,500 738 5.0 ◉ 한국정책방송원 17,980 18,809 829 4.6 ㅇ 일반회계 17,980 18,809 829 4.6 ◉...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4,791 11,608 △3,183 △21.5 ㅇ 일반회계 14,791 11,608 △3,183 △21.5 <소속기관> 326,670 359,459 32,789 10.0 ㅇ 일반회계 326,670 359,459 32,789 10.0 ◉ 예술원사무국 2,315 2,199 △116 △5.0 ㅇ 일반회계 2,315 2,199 △116 △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1,380 19,614 △1,766 △8.3 ㅇ 일반회계 21,380 19,614 △1,766 △8.3 ◉ 국립중앙박물관 63,290 59,658 △3,632 △5.7 ㅇ 일반회계 63,290 59,658 △3,632 △5.7 ◉ 국립국어원 8,101 10,018 1,917 23.7 ㅇ 일반회계 8,101 10,018 1,917 23.7 ◉ 국립중앙도서관 38,677 35,290 △3,387 △8.8 ㅇ 일반회계 38,677 35,290 △3,387 △8.8 ◉ 해외문화홍보원 38,805 41,593 2,788 7.2 ㅇ 일반회계 38,805 41,593 2,788 7.2 ◉ 국립중앙극장 23,820 22,830 △990 △4.2 ㅇ 일반회계 23,820 22,830 △990 △4.2 ◉ 국립현대미술관 59,403 87,213 27,810 46.8 ㅇ 일반회계 59,403 87,213 27,810 46.8 ◉ 국립국악원 37,166 42,883 5,717 15.4 ㅇ 일반회계 37,166 42,883 5,717 15.4 ◉ 국립민속박물관 13,322 14,762 1,440 10.8 ㅇ 일반회계 13,322 14,762 1,440 10.8 ◉ 한국정책방송원 15,811 17,980...

도서관수입대체경비 984 ○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991 ○ 디지털정보자원 확충(정보화) 1007 ○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정보화) 1020 ( 3 권 ) ○ 국가이미지 홍보 1 ○ 해외홍보콘텐츠제작 21 ○ 미디어홍보 31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46 ○ 다국어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62 ○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76 ○ 공연활동 지원 83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95 ○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107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115 ○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125 ○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31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143 ○ 미술창작지원 170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운영 176 ○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191 ○ 미술관 진흥 및 교류 198 ○ 덕수궁미술관 운영 205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224 ○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235 ○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42 ○ 국악원전속단체운영 252 ○ 국악원 공연활동 259 ○ 국악보존 및 국악기연구 266 ○ 국악진흥 277 ○ 민속국악원 운영 312 ○ 남도국악원 운영 326 ○ 부산국악원 운영 336 ○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345 ○ 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양식 7~8 Page)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지방체육시설지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3개 세부사업의 6개 내역사업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포기 및 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당해 기초지자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예산신청서 제출기한(4.29)* 준수여부를 ‘지특회계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연계(‘17년 지특 예산편성 설명자료/기재부)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 27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16.4.29(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으로 제출 ○ 지역발전계획 포함사업 우선반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시도발전계획) 및...